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3일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고 2019년에는 8350원으로 10.9% 인상됐다. 그러나 이후 인상률은 2.9%, 1.5%로 하락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의 7.4%를 하회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성과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의에는 “개인적으로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라도 하루아침에 최대한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여야 의원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주면 KDI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자신을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 “설계를 했다는 것은 너무 과장됐다”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정도가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