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선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과 부진한 일자리 정책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점을 집중 질의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로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과 청년세대가 분노 중”이라고 지적했다.
화천대유 측은 앞서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 중 43억7000만원이 산재 위로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최근 5년간 관할 노동청에 산재를 보고하거나 보상을 신청한 기록은 없었다.
임 의원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산재 위로금 수준이 이해되느냐”고 물었고, 안 장관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수진 의원이 화천대유 행동이 산재 은폐가 맞느냐는 질의에 안 장관은 “성남지청에 산재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산재 조사표가 제출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다”며 “만약 제출을 안 한다고 한다면 추후에 조사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일자리 부진을 집중 질타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의 아마추어 일자리 정책으로 '참참참'”이라며 “이는 국민들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담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고용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하셨다. 국민이 보기에 문 대통령은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안 장관은 김 의원이 최근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를 묻자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별로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박대수 의원도 “우리나라가 단기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2위”라며 “문 정부는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 칭하며 출범했지만 일자리 개선, 비정규직 제로, 산재 감축 등 뭐 하나 제대로 이행한 국정과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기술(IT) 기업의 직장 내 갑질 문제도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에게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7%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2000명 중 10%는 얼마인가. 굉장히 큰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원들은 사내 신고도 해보고, 증인과 창업자에게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개선해 보려했다”면서 “그런데 회사는 가해자를 승진시키고, 더 강한 권한을 줬다. 직원들은 무력감에 빠졌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에 “내부에 여러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알게 됐다”면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 바꿔야 할 것은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자회사 해피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다는 데는 “네이버가 바뀌고 네이버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면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종성 의원은 “스마일게이트에선 직원 285명 중 60% 노동자가 1년 8개월간 떠났다”며 “이는 단기성과를 내기 위한 업무 압박·인사 불이익 등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IT업계 직장내 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 및 개선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