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진정성이 없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탄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2050 탄소중립의 고지에 등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13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2021 백두포럼'에서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국가신뢰 훼손 행위”라면서 “어떤 목표의식과 의지를 갖고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는지 납득 불가”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특히 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판했다. 탄중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1안과 2안은 사실상 탄소중립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3안 역시도 “우리나라 지형 조건과 기후 환경을 감안할때 그 가능성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탄중위가 제시한 3안은 석탄과 LNG 발전 중단, 원자력 비중 6.1%, 재생에너지 비중 70.8%,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탄중위는 3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이번달까지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지자체·청년 등 분야별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말경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2018년 대비 2030년에는 최소 35%까지 탄소를 감축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반 전 총장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은 물론 국민 일상생활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차대한 국가 대사”라면서 “올해 안에 UN의 권고목표인 45% 내외로 설정해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