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2000억원만 땡겨주세요

○…2000억원만 땡겨주세요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정부안 기준 29조8000억원으로 확정. 지난 2019년 R&D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3년 만에 30조원을 바라보게 된 것.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지원 의지가 담겨.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는데. 바로 '2000억원'. 'R&D 30조원 시대'라는 상징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추가로 2000억원을 채웠으면 하는 의도. 과기정통부가 국회를 찾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언급하며 증액을 요청하는데는 이러한 바람도 담겼다고.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 규모 변화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

○…인사 훈풍 불던 산업부, 한파 휩싸여

2차관(에너지 차관) 신설로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서 몇 년 만의 인사 훈풍을 만끽하던 산업통상자원부가 갑작스러운 한파에 곤혹. 최근 1차관이 내부에 차기 대선 공약 관련 어젠다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내외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질책하면서 산업부 분위기는 빠르게 냉각. 산업부 직원들은 정부 부처 차관급의 관례라는 견해와 부당한 지시였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산업부에 불어 닥친 한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체육시설 나몰라라

국토교통부·환경부가 있는 정부청사 6동 앞에는 우주선을 닮은 돔 형태의 체육복지 시설이 지어져. 3년 가까운 공사 끝에 대형 체육시설 완공이 됐지만 문제는 코로나19로 열지 못한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청사관리본부와 세종시 중 운영 주체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 수영장과 같은 대형 체육시설이 갖춰져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세종시민도 기대가 컸는데. 지어만 놓고 관리를 하지 않은데에 대한 시민 불만도 쏟아져.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지어놓고 방치하면 배관 등에 문제가 생기기 십상. 결국 또 엉뚱하게 예산 낭비하게 생겼다고.

<세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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