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액화석유가스(LPG)화물차 구매보조금을 대당 300만원씩 총 2만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환경부 안이었던 대당 200만원보다는 100만원 늘었지만, 올해 400만원과 비교해서는 보조금이 25% 줄어든다.
5일 환경부와 LPG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지원사업' 예산을 대당 300만원씩 총 2만대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시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생계형 차량인 소형 화물차(1톤 트럭과 밴형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교체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신차 전환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도 덜기 위한 정책이다.
환경부는 내년 지원금액을 현행(400만원)의 절반 수준인 200만원으로 삭감하고, 지원대수도 올해보다 5000대 줄인 1만5000대로 예산안을 지난 6월 수립했다.
LPG화물차가 경유화물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무공해 차량인 전기·수소화물차 보급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예산안을 꾸렸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환경부가 내연기관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의 예산 축소 움직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LPG업계와 부품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 환경부, 기획재정부,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며 예산 축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그 결과 환경부의 축소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대당 300만원씩 총 2만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환경부는 여전히 기재부와 여당 정책위가 LPG화물차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연말까지 LPG업계 등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대기오염 저감 측면에서 보면 경유든 LPG든 모두 퇴출시켜야할 내연기관 자동차에 속한다”라며 “환경부는 전기화물차 같은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