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위한 정부 인가 절차가 최종 완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소유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가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지 사흘 만이자, KT스카이라이프가 정부에 인수 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창사 이후 첫 기업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KT그룹은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을 보유하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KT그룹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2020년 12월말 기준)을 31.7%에서 35.47%로 높여 1위 사업자 지위를 확고히 다지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이 제기한 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시장 경쟁 저해 문제를 완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피해 예방, 방송통신 결합지배력 시장 전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심사결과, 통신·방송 시장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인한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 정도가 심하지 않고, 유료방송 사업자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방송통신 시장 불공정경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현대HCN 가입자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KT그룹이 현대HCN 8개 방송구역에서 다른 사업자 대상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케이블TV 등 결합상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KT 망 이용 알뜰폰 사업자 대상 유·무선 결합상품도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KT 초고속인터넷 시장 경쟁우위 유지와 지배력 전이 우려를 해소하고, 다른 알뜰폰 사업자의 유·무선 결합상품 열위 상황 해소를 위한 해법이다. 필수설비 관련, 불공정경쟁 요소 해소를 위해 KT가 현대HCN에 제공한 설비 현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반기별 보고하도록 했다.
유선통신과 케이블TV 결합상품 관련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 가입·계약 갱신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에서는 케이블TV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
현대HCN 지역성 강화를 위해 지역채널 투자를 5년간 483억원 규모로 늘리고, 지역채널 운영 계획과 지역채널 콘텐츠 유통 활성화 전략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하게 IPTV·위성방송으로 전환할 수 없고 8VSB 케이블TV 가입자 차별행위를 금지했다.
KT 계열 대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협상력 열위를 고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PP와 각각 별도 협상을 하도록 했다. 인수 이후 3년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각각 별도 법인으로 위성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요금 감면·할인을 축소하지 않도록 하고 콘텐츠 투자계획 구체화, 다른 케이블TV와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KT스카이라이프 인수 케이블TV 법인은 내달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인수 완료까지 공정위 기업결합 의결서와 과기정통부 변경승인 처분 허가장 송달, 상법상 주식 인수금에 대한 양수·양도 등 행정절차가 남았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TV로 고객 유료방송 선택권을 확대하고 알뜰폰 '스카이라이프모바일'과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TPS(Triple Player Service) 사업자로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에 이어 제4 선택지로 자리매김, 확실한 방송통신 서비스 대안 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실속형 TPS 결합상품 제공으로 이용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