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빠른 지원금 집행 주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무산에 대해선 “여유있는 분들 양해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34조9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에 대해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빠른 지원금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가 2차 추경안을 의결한 만큼, 이제는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2차 추경은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2천만원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국민지원금에선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께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 또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산된 것에 대해선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다.
국가 경제 회복과 달리 민생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선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며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과 '농지법' '소득세법' 등을 언급하며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