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신뢰성 보험 지원율을 30%포인트(P) 상향한다. 지원 상한액은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소부장 기업 제품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작년 9월 자본재공제조합, 삼성화재와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부장에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생해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 리스크를 줄여 신규 혁신 소부장 상용화 및 국산화 등을 돕는 게 핵심이다.
산업부는 해당 산업을 내년 7월까지 1년 연장하면서 기업 혜택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상한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신뢰성 인증(R-mark)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6대 분야 양산성능성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조선분야 선급인증 등)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보험 가입은 자본재공제조합 또는 삼성화재에 문의·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서 실제 수혜 사례가 발생하면 민간의 자율적 확산 등 관련 보험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 채택 위험경감,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보험생태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