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본사업 발주를 보류하자, 업계가 관계부처를 찾아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업계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현장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20일 'C-ITS 조기 활성화를 위한 얼라이언스'는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면담 결과 “정부의 뉴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올해부터 C-ITS 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기재부가 웨이브(DSRC)와 셀룰러기반차량·사물통신(C-V2X) 간 비교·실증하는 사업을 내년에 우선 추진한 후 본격적 구축사업 모델을 결정하자는 방침에 따라 발주가 미뤄졌다.
업계는 발주를 불과 며칠 앞두고 보류됐다는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관련 기업들로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 이후 각 부처 담당부서를 찾아 면담했지만, 3개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대답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기획재정부와는 면담조차 성사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면담요청은 거절했다. 이어 찾아간 과기정통부는 본사업 연기와 C-V2X 고수 입장만 밝힌 채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미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파수에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권한이 있다면서 과기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얼라이언스는 본사업과 실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미온적인 대답만 들었다.
3개 부처 모두 예정된 연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보이자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수차례 디지털 뉴딜 사업을 홍보하면서 업계에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비롯해 이 사업 준비에 매달려 왔다”면서 “부처들을 만나니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암담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과기부는 전국 구축 사업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