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19일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공공에 환매하는 '가치성장주택' 모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재개발을 푸는 좋은집충분공급 전략, 임대주거지원 정책 등도 함께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치성장주택으로 투기를 봉쇄하면서 큰 돈이 없는 분들에게도 자산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치성장주택은 △공급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공공에 환매하고 △시세차익은 공유하고 △공공은 다시 다음 입주자에게 환매가격 그대로 내놓는 주택이다.
그는 “첫 입주자는 충분한 대출로 전세가격 수준의 자기집을 마련하고 원하는 만큼 살다가, 팔고 싶을 때는 언제든 공공이 되사주는 것”이라며 “전세와 달리 시세차익을 공유하므로 자산 축적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운 좋은 첫 분양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공급자와 수요자, 첫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성장'하는 주택이라는 뜻이다.
공급가격 103%에 대해선 “애초에 공급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75%일 경우 시세 대비 LTV로는 77.5%만 빌려준 셈이기 때문에, 이른바 '깡통주택'이 될 위험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건축·재개발로 노후 주택을 방치하지 말고 바꾸자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이 꿈꾸는 '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이다.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주택은 그냥 집이 아니라 새 아파트”라며 “부동산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시내에 좋은 집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공급정책인 '좋은집충분공급'전략으로 부동산 대란의 불길을 잡겠다”며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원하는 만큼 좋은 집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탄력적으로 고밀도 개발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전국 37.8%, 서울 43.9%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규모 노후 주택을 좋은 집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도, 국민행복도 실현할 수 없다. '영끌'의 추격매수를 부추기는 '막차의 공포'를 끝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에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믿음직하게 지을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만 “재개발·재건축의 정상적 추진을 막는 개발이익 독점, 투기행위 등의 반칙과 편법을 엄단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1인 가구 위한 임대주거지원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표준임대료 정책을 활용해 주거안정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각종 브랜드를 통합하는 유형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에 있다. 공공주택의 표준적인 임대료 체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에게 하는 지원에 버금갈 만큼 지원하겠다”며 “일반 시장에서도 월세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보조비를 현재의 5배로 확충해 자가와 전세에만 치우친 지원 정책의 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