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기존과 유사한 40~8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추후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을 계속 논의키로 하고 이번 결정에서 제외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 정도를 감안해 분조위에 부의된 투자자 2건에 대해 하나은행 65%, 부산은행 61% 배상비율을 각각 적용했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328억원(167좌), 부산은행은 291억원(226좌) 규모 라임 국내펀드 미상환 잔액이 발생했다. 각각 24건, 31건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일반투자자 A씨에게 투자성향분석 없이 고위험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 부산은행은 일반투자자 B씨에게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가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조위는 두 은행 모두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이 소홀해 고액·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에 대해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 교육자료와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을 적용했다.
부산은행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자료와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을 적용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설립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