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종사자들과 간담회
"규제 완화로 기업에 '자유' 부여해야
새로운 시도 늘고 경제 역동성 갖춰져"
기존-신산업 충돌 땐 정부가 적극 중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청년 창업자를 만나며 친산업 행보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6일 대전 KAIST를 찾아 탈원전 반대 및 원전 생태계 복원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경제 역동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8일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을 방문해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들과 규제개선,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간의 충돌 중재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전 총장은 “우리나라 큰 기업들도 과거엔 다 스타트업이었다”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이 커가는 속도는 과거보다 빠른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를 비롯해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 김세영 서울거래소 대표, 정호정 카이아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전 총장은 이들과 대화에서 기업의 '자유'를 강조했다.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나아가 경제 역동성을 갖춰져야 한다는 견해다. '자유'는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가치 중 하나다.
그는 “어떤 얘기도 어떤 시도도 할 수 있는 자유와 창의의 사회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경제 역동성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 규제 문제도 작은 관점이 아니라 경제 역동성이란 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작은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가치 창출 기회가 부여된 사회가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과 규제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까지 커가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일종의 투자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내 자본시장법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봤다. 이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많은 금융기관들이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사업과 기존산업 간 충돌 문제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근본적인 대안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소동을 잠재우는 식의 소극적 중재가 아니고 스타트업과 기존 사업자 사이 갈등 본질을 파악하고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파악하는 등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윤 전 총장에게 창업과 스타트업 중요성에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히든챔피언 1000개를 갖고 있으면 휘둘릴 이유가 없다”며 10년간 히든챔피언 1000개 육성을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기업이 있다는 것보다 이런 기업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디지털경쟁력은 8위지만, 기업 규제 환경은 26위로 규제적 측면에서 발목 잡는게 계속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