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80%인 약 1800만가구에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은 33조원 규모로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추경이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국민에 되돌려준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다.
우선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25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와 달리 최대 지원금을 별도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더 지급한다. 1인 가구 10만원, 4인가구는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 받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를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실시한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썼다가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늘어난 사용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카드 사용액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 한도를 뒀다.
소상공인 중심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편·선별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을 편성했다”며 “3분기를 집단면역·경제 정상화 동시 달성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어 과감하고 타겟팅된 재정 역할 필요성에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 사업 집행 사전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며 “7월 임시국회 동안 국회가 신속하게 추경을 심의해 조기 확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