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마련에 주력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에 힘을 모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으로 주최한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APPA)' 포럼에서 참여국과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24일 밝혔다.
APPA 포럼은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행사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12개 국가 19개 기관이 정회원으로 참여한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주최한 가운데 회원기관과 글로벌 협의체(APEC 등), 산업계 등 450여명이 온라인 참석했다. 회원국은 신기술 활용과 팬데믹 등 최근 변하는 상황 속 개인정보 이슈를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AI 자율점검표'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AI 자율점검표는 AI 서비스 개발·운영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다. AI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자율점검하도록 알기 쉽게 담았다.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개발·운영에도 활용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점검표 개발 외 AI 기술 기업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1억330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전했다.
뉴질랜드는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뉴질랜드는 슈퍼마켓 체인에서 안면인식 기술사용이 증가하고 학교·대학이 학생에게 안면인식기술 제품을 사용하면서 생체인식정보를 위한 법 제정에 착수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AI 및 알고리즘 사용 지침'을 공개하고 최근 1년간 규제사례 등을 반영해 AI 지침을 추가했다.
세계적으로 81% 아동이 2세부터 온라인(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회원국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필리핀은 디지털 청소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통해 정보주체 권리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동·청소년·부모·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문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 발간 사례를 공유했다. 영어·베트남어 등 아동 개인정보 보호 교육자료 다국어판도 배포하는 등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포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글로벌 상호운용성 증진방안으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지수·활용지수' 제안을 비롯해 홍콩·필리핀·일본의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처리 원칙 준수 노력 등이 발표됐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