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종 패키지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불어온 세대교체 바람에는 청년기본소득시대, 청년특임장관 제안 등 각종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2차 추경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지원 대책으로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우주 개발의 새 역사가 펼쳐졌다며 우주를 향한 고속도로도 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내년 8월 NASA와의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KPLO)'을 발사할 예정이다.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GPS 위성 개발도 진행된다”며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청년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하며 구조 개혁을 위해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 재난의 시대”라며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두고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당내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