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원 대구센터 입주 최대한 유도
민간 시장 활성화 요인 등 다각도 논의
과기정통부 "공공센터 추가 땐 민간 위축"
업계, PPP 모델 등 대안 필요성 제기
정부가 추진한 '공공클라우드센터' 확대 작업이 잠정 보류됐다. 정부는 공공 클라우드 수요와 민간 시장 활성화 요인 등을 다각도로 살핀 후 공공클라우드센터 추가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15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시스템)은 최대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입주를 유도하고 대구센터 포화 시 공공클라우드센터 추가 지정을 재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공공클라우드센터 설립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추후 재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정보기술(IT)시스템을 오는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100% 이전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 IT시스템 22만대 가운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약 4만대(17%)다. 정부는 나머지 18만대(83%)를 민간과 공공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공공클라우드센터 확대를 추진해 왔다. 올해 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광주센터를 지정한 데 이어 구축 예정인 대구센터도 이에 포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공공클라우드센터로 추가하는 작업도 벌였다. 지난 3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11곳의 신청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청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장은 공공클라우드센터 운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선은 내년 개소하는 대구센터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는 전자정부법상 이미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만 된다면 공공 센터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올해 안에 공공클라우드센터 추가 지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이번 결정과 별도로 일각에서는 공공클라우드센터 반대 목소리도 있다. 클라우드 기본계획(2022∼2024년)을 수립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본계획 초안에 '공공클라우드센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광주·대구센터)으로 유지'를 명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공공 분야에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한다는 기조에 대해 업계 대부분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방식에서 공공클라우드센터 추가 지정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클라우드) 기본계획은 아직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행안부 등 관계 부처,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수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민관협력사업(PPP) 모델 등 대안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PPP 모델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가 공공클라우드센터 설립 시 민간과 협업하는 것이다. 민간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서 민간 시장도 보장하는 형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PPP 모델이 적합할지는 보안성 검토 등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켜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 센터로 인해 민간 시장이 축소된다는 우려와 관련해 “클라우드를 인프라 시장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민간 시장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