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와 CJ ENM 간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양사 협상 불발에 따른 'U+모바일tv' 채널 송출 중단으로 이어졌다.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갈등의 골이 깊어 사태 조기 수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어서 채널 송출 중단의 장기화 가능성도 농후하다. 결국 LG유플러스와 CJ ENM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정부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시청자 불편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갈등이 불거져서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해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협의체'를 예정한 가운데 방통위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상생협의체와 개선협의회 모두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협의회 3차 회의를 이달 말 개최한다. 이보다 앞서 방통위는 PP와 유료방송 플랫폼 등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체든 협의회든 더 일찍 가동됐더라면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협의체와 협의회의 목적이 동일하다면 굳이 이원화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왕에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공론화된 만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해관계자는 물론 전문가, 이용자를 모두 참여시켜서 지혜를 모을 시점이다.
이와 함께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임시방편으로 갈등을 수습할 게 아니라 근본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재발을 원천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