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11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입결제 강제화로 인해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 피해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인앱결제 우려가 인터넷 기업, 앱 개발사에서 창작자에게까지 확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발사, 창작자를 넘어 결국엔 이용자에게까지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인앱결제 강제 논란이 불거진 지 1년이 돼 간다. 그 사이 국회에선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7건이나 발의됐다. 입법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구글이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4개월도 안 남았지만 법안은 아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민간 기업의 수수료 정책은 한 번 시행되면 규제를 적용하기 더 어려워진다. 시행령 마련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통상마찰, 글로벌 시장 진출 어려움 등이 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다. 그러나 독점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요와 근거 없는 고요율 수수료 부과는 공정경쟁과 거리가 멀다.
누구나 자유롭게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수수료는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인앱결제의 편리함 등 장점을 원하는 개발사라면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인앱결제를 선택할 것이다. 인앱결제 논란, 이제 마무리해야 할 때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