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소득·자산·지역 양극화, 헌법 바꿔야 해결"
박용진 "국부펀드 '한국판 테마섹' 만들어 2030 지원"
양승조 "노동 효율성 높여 저출산 문제 등 대응"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이 잇따라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선을 앞두고 이슈 선점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의제를 던지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소득·자산·지역 양극화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이를 국정운영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현행 헌법 119조에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개헌으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은 행복보장권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또 강서, 김포, 일산 등 수도권 서부를 미래특구로 만들기 위해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빠른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 서부에는 혁신산업기지를 구축해 판교를 넘어서는 미래특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박용진 의원은 10일 대선 정책 공약으로 '국민자산 5억 시대'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부펀드 한국판 테마섹을 통해 7%라는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되면 우리 20~30대 청년들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인생 설계와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한국투자공사를 통합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영입해 대한민국 국부펀드, 일명 '한국판 테마섹'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테마섹은 싱가포르의 국영 투자회사다.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에 달한다. 한국판 테마섹은 약 850조원 수준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보훈기금 등 60여개 연기금의 여유자금 100조~200조원, 외환보유고 중 한국투자공사가 위탁 운용중인 100조~200조원을 통합 운용해 만든다. 개인은 저축성 정책상품인 '국민행복적립계좌' 가입을 해서 국부펀드에 참여하실고 수익률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앞서 박 의원은 모병제와 함께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장애인 평등소득'도 제안했다. 일부 장애인에게만 현재 방식에서 보편 지원 방식으로 넓혀 빈곤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주4일 근무제'를 공약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주4일제 도입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주4일제 근무를 통해 노동의 효율성, 친환경,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 꼴찌 저출산'과 '세계 2위 노동시간' 현실을 주4일 근무제 도입 이유로 제시했다. 주4일 근무제 실현 방법으로 기업규모 및 노동생산성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앞서 국가균형발전 1탄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법인세 차등화, 더 행복한 주택 전국화 등도 공약했다.
김두관 의원은 '개방형 정당명부제'로 비례대표 공천을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개방형 정당명부제는 정당투표로 정당이 확보한 의석 안에서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득표하는 순서대로 당선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비례대표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밀실 공천, 비례대표 줄 세우기 등 정치 고질병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