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 대역 20㎒ 폭(3.4~3.42㎓)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확정했다. 아직 정식 발표는 없지만 경매 형태 분배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에서 인접 공공 주파수와의 간섭 우려로 유예한 3.5㎓ 대역 검증을 끝냈으며, 이에 따라 경매 방식의 추가 할당이 유력해졌다.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의 경매 방침과 관련해 전파법 11조에 의거, 경쟁 수요가 발생하는 주파수는 경매 방식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했다. 심사 할당에 따른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5세대(5G) 이동통신 로밍에 따른 이용자 차별 우려 해소를 위해 조기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SK텔레콤과 KT는 20㎒ 폭 추가 경매를 다른 5G 주파수(3.7~4.0㎓)와 연계해서 경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경매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됐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 5G 주파수와 공공주파수 중간에 위치해 있다. LG유플러스는 경쟁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에 경쟁사는 5G와 캐리어애그리게이션(CA) 등 기술 특성을 고려할 때 수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대역은 이미 이통용으로 분배됐지만 인접 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예한 상황이었다.
방향을 결정한 이상 속도를 내야 한다. 간섭 회피 대책이 마련된다면 5G 주파수로의 활용이 최선책이다.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쟁 합리화로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5G 서비스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지만 LG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역 때문에 고전해 왔다. 3.5㎓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가 100㎒ 수준이지만 LG는 80㎒ 폭을 보유해 왔다. 주파수 폭이 낮은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출발부터 역차별을 받는다면 공정 경쟁에도 배치되고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더욱이 통신 3사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간섭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출발부터 역차별을 받는다면 경쟁 이전에 소비자 주권 문제가 된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불필요한 잡음만 많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