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나 중소기업 규모를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정 전 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퇴임 40일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다.
이번 만남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 전 총리는 재임 시절부터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이에 감사하고 자연인으로 복귀해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는 의미로 초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유소 운영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업종이나 기업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불합리에 대한 시정도 요구해다. 수처리기계 전문기업을 운영 중인 한 대표는 "현행 조달제도는 최저가 유도조항과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제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적정이윤을 보장 받지 못하거나, 단순 실수에도 4중 처벌 등 과도한 제재가 가해지는 부정당제재 문제는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외에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 허용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과 수익불균형 시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요즘 중소기업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新) 경제3불(不)'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미국 등 해외의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은 내수나 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도 호전되고 있고, 내수도 이제는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서서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