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으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특위를 의결하며 공식 출범시켰다. 반도체 특위 위원으로는 이원욱·홍익표·김병욱·김병주·오기형·홍정민 의원과 최지은 국제대변인이 참여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세워 재정과 세제지원, 인력 양성을 포함한 종합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는 독보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도체 특위를 통해 경제 산업계의 생동감 있는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부족 상태가 더해지면서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응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특위 발족 이유를 설명했다.
반도체 특위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촉진법(CHIPS for America Act)'과 비슷한 형태의 한국형 반도체 지원특별법(CHIPS for Korea Act)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제정된 미국 반도체 생산촉진법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비용 40% 세액공제, 기초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담긴 법이다. 미국 의회는 여기에 더해 올해 1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NDAA는 미국 내 칩 제조와 반도체 연구 투자 등에 연방 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인텔이 지난 3월 20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정부의 대폭적 지원 하에 나온 것이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 전쟁은 미중 갈등을 넘어섰다. 유럽, 대만, 일본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이 참전하는 세계대전 양상으로 확전되는 중”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패권국 대한민국은 이 전쟁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19년 일본과의 경제 전쟁은 예비 전쟁에 불과하다. 이제 본 전쟁이 시작됐다”며 “이겨야 산다. 살아남으면 대한민국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위는 이번 전쟁에서 정보의 입구이자, 기업의 창구이며, 전략의 출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과 예산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당·정·청·산·학·연을 하나로 묶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