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서울시에 대대적인 정책변화가 예고된다. 오 당선인은 가장 우선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10년 전 재임시절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와 남산 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등 중·장기 역점사업을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들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전면 수정되거나 폐지됐다.
◇도시개발 정책기조 변화…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밝혔듯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권 여당을 향한 민심이 돌아선만큼 서울시에 충분한 부동산 공급과 도시계획규제 혁파를 위해 전력 투구할 방침이다.
오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스피드 주택공급'으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과 2종일반 7층이하 규제를 풀고, 한강변아파트 35층이하 규제를 폐지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18만 5000호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장기전세주택 시즌2로 상생주택도 공급한다.
서울시 조직도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시 위원회 및 조직'으로 개편한다.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와 규제완화를 할 방침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부담은 대폭 완화한다. 소득없는 1세대 1주택 재산세는 전면적으로 감면하고, 재산세 과세특례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스피드 교통' 공약을 내세운만큼 다리공사 국내 최장기록(11년4개월)을 달성한 월드컵대교 신속 준공과 개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년째 공사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율곡로 도로구조개선사업 보행로 신속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無(무보증, 무이자, 무담보, 무서류)로 대출보증 지원을 1억원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니지만,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공연플랫폼과 창작지원센터로 확충할 계획이다.
◇대대적 조직개편 예고…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
오 당선인은 전임 시장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고위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10년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인사들이 대거 복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또 시장 재임시절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 하위 3% 등을 선별해 재교육했던 '현장시정추진단'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오 당선인은 박 전 시장의 대표 사업과 정책도 전면 수정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 당선인은 박 전 시장이 추진해온 태양광 지원센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태양광 커뮤니티 발전소 사업을 보류 또는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 도시농업 육성, 서울농부 등록제, 도시농업 체험 공간, 도시농업공동체 등 도시농업 사업도 중단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등도 폐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3개월이라는 점은 한계점이다. 실질적으로 시정을 펼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 오 당선인은 내년 있을 시장 선거에서 연임하기 위해 공약 실현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 예산은 이미 지난해 12월 통과돼 마무리 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 가용 예산을 둘러싸고 시의회와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12월 예산심의를 둘러싸고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 대부분 민주당 소속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와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