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기업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부터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수출상위 10개국이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 중인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각 기업에 필요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 참여·소통 기능도 이용 가능하다.
국내 기업이 개별적으로 수출국 무역기술장벽(TBT) 정보를 조사하기는 어렵다. 각국의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은 물론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은 TBT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해결보다 외부 지원에 의존한다. 일부 기업은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국표원은 그동안 세계기구(WTO) TBT 통보문을 'KnowTBT' 포털을 활용해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했다. 하지만 수출기업들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에 관한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에 구축한 해외기술규제맵에서는 현행 인증제도, 현지 시험·인증기관명, 세부 기술기준, 관련 기술규제 제·개정 현황을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해외기술규제맵이 TBT 대응 역량이 부족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는 우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향후 현지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남방·신북방, 남미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 및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