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4·7 재보선 공방-서울·부산시장 후보 이색 공약

4·7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모두 18명(서울 12명, 부산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구도로 부동산 투기 및 프레임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그 외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 사이에서는 핵심 공약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듯, 기본소득 공약을 놓고 다수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중에선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오태양 미래당 후보, 이수봉 민생당 후보 등이 저마다 다른 형태의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고 있다.

신 후보는 나이, 소득, 자산, 노동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월 25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부동산 자산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소할 대안으로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재원은 토건 예산을 줄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여러 선거에서 소득 지원 공약을 내걸었던 허 후보는 이번에 인당 20만원의 시민배당금, 1억5000만원 결혼·주택자금, 인당 3000만원 출산수당 등을 제시했다. 만 19세 이상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 연예수당을 지원한다는 공약도 있다.

오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계획 중이다. 만19~34세 청년이 해당 시기 중 3년을 선택해 매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2020년 기준 월평균 105만원) 받는 제도다.

이 후보는 디지털·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 데이터 소유권을 활용한 서울형 기본소득 실현 개념을 제시했다. 데이터 소유권이 시민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생애기본소득청구권을 모든 노동연령층 시민에 부여, 부모 찬스 여지를 축소하는 '서울 기본자산'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데이터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데이터기금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산하 공기관을 축소하는 공약도 있다.

정동희 무소속 후보는 서울시 부과 세금 13% 감면 공약 관련, 부족 재원 확보 방안으로 공기업 13% 매각 계획을 밝혔다. 부산에서는 배준현 민생당 후보가 시장 직속 TF를 구성해 공기업 감사 및 구조조정안 제출 등을 거쳐 공기업 감축 및 피합병공기업 잔여 자산을 매각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표>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 기본소득 관련 공약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