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세율을 인하로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모든 기업에 대해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26만7000개 △총매출액 139조원 △총영업이익 8조원 △직장인 월급 7000원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 일반균형모형(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컨대 가업상속세율은 인하하면 자식에게 물려주는 자본량이 증가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자본량과 노동수요 증가와 함께 생산량 역시 늘어나게 된다는 논리다.
중기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전구간의 가업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을 통해 대체 효과를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94.5%와 중견기업 78.3%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로 인해 조세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했고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