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지수가 115개국 중 48위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8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4호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글로벌 지수 평가 결과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보고서는 국가별 사회경제 시스템과 상황이 모두 다르고 에너지 전환의 최적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선의 에너지 정책 경로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수립과 관련법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선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정책 이행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필요성 도출을 제안했다.
한편, 202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지수와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Energy trilemma index) 평가 결과, 에너지전환 지수의 경우 전체 115개국 중 48위, 선진국으로 분류된 32개국 중 31위에 해당되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108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정 박사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