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점과학기술 경쟁력이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을 보고받았다.
기술수준평가 결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2년 마다 실시한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상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한국, 중국, 일본, EU(유럽연합), 미국의 상대적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년)를 평가한다.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상대적 기술수준이다. 기술격차는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11대분야는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ICT·SW)다.
우리나라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80.1%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8년 대비 각각 3.2%p, 0.5년 향상, 단축된 결과다.
국가별 기술수준은 미국(100%)을 필두로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이 뒤를 이었다.
중국 과학기술 수준은 이전 조사에서 우리나라 대비 0.9%P 낮았지만 2년만에 격차가 사라졌다.
이번 평가는 관계부처·단체, 전문가 상호 추천을 통해 위촉된 1200명 기술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수준 및 격차, 정책제언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2회)를 진행하고, 논문·특허 분석을 병행했다.
기술수준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돼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 및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사업 기획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도 보고됐다.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은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 등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구체화한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해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정책 예측성을 강화했다.
올해 과학기술정책 운용기본방향을 반영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청사진 마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R&D 100조 시대 민간R&D 생태계 조성 등 2021년도 중점관리과제를 선정(5개), 민관 합동으로 추진실적을 점검, 환류할 예정이다.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내년 정부R&D 예산 편성의 지침으로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방안이 담겼다. R&D 투자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역할분담과 R&D 투자·정책 간 연계 강화 기조가 반영됐다.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