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과제 발표
올해 2곳부터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단계적 설치
공공의료 전담조직은 부원장급으로 격상
올해 국립대병원 두 곳을 시작으로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립병원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이 부원장급으로 격상된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마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국에 10개 국립대병원이 있다. 의학 교육·연구·진료를 위해 국립대병원설치법으로 설치됐다. 코로나19로 의료 공공성 강화가 이슈화되면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계·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의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했다.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전공의 교육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센터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총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2개 병원에 설치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진료·수술 참관에 대한 환자 인권 침해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국립대치과병원 정도로 확대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양질의 임상교육·훈련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서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 및 진료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