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간담회서 사태 심각성 언급...공식석상 문제제기 처음
“공직자 오이밭에서 신발 만지지 않도록 제도화”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LH 직원 투기 문제로 국민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회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5차례에 걸쳐 철저한 진상 조사 등을 지시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진과의 비공개 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들이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선 “어려운 국민들을 제때 지원하기 위해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손실보상제·이익협력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도 주문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