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출연연으로 조사 확대 방침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한국기계연구원 직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지식재산권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관련 비리와 부실이 기계연에만 국한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NST의 허술한 감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비례대표)에 따르면 NST는 한국기계연구원이 거액 횡령 혐의로 직원 2명을 검찰에 고소한 이후 출연연에 대해 지식재산권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NST는 우선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특허 출원과 보유 수가 높은 3곳을 특허 비용 재청구 사례 파악을 중점으로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인력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NST는 이후 다른 22개 출연연으로 확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은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A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특허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등 6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4일 검찰에 고소했다. 실장 등은 직위를 악용, 중간결재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부재시 처리한 특허 비용을 재청구하거나 해외 다른 회사 특허를 한국기계연구원의 특허처럼 청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숙 의원은 “횡령 문제를 키워온 원인은 특허비용은 감사부서를 거치지 않는데다 담당자들이 7년 이상 인사이동 없이 A특허사무소와 거래해오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기계연은 물론, 관리·감독하는 N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라도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