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 제도'의 철학과 과제를 배우는데 돌입했다. 신복지 제도는 2030년까지 사회 전반적 부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산층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17일 국회 연구단체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이 주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 강연에서 대전환 시기에 시민들의 삶의 보장은 소득을 넘어 교육, 환경 등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은 “전 세계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중산층조차 기본적인 삶의 불안정을 위협받는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보편적 사회보호' 개념은 ILO뿐 아니라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합의해 탄생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환 시대를 가져온 것은 4차산업혁명 등 디지털혁명, 서비스 경제 지속확산, 기후위기로 산업 재편 필요성, 결정타였던 것은 코로나19”라며 “복지국가를 통해 이뤄진 안정된 중산층, 소득재분배가 거의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김 전 수석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경제적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했는데 사회 부분이 가장 취약점”이라며 “각종 노동지표나 환경지표가 OECD 최하위권으로 기존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을 안하면 완전한 선진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신복지 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경제사회구조 변화 속도와 규모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빠르고 강해서다. 취약계층이 많아지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신복지 제도의 구체적 방법으로 '국민생활기준203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생활기준2030은 10년 이내인 2030년까지 사회부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20세기의 '최저선' 개념이 아닌,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21세기 사회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수석은 “모든 사회정책에서 최저기준, 적정기준 설정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다. 목표는 2030년까지 사회보험체계가 적정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기울이자”며 “단순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돌봄, 건강, 환경 등 시민적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생활의 적정기준을 만들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전 생활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민 상병수당 이외에도 맞춤형 청년수당 도입, 노후 공적연금 강화, 빈곤층 의료지원 확대 등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제도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대표인 박광온 의원은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신복지 정책을 매주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