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가능한 가시적 성과 창출해야 한다며 자율차 등 언급
주택 문제는 국토균형발전 미비에서 기인...2·4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도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미래 모빌리티 등의 혁신산업 활성화와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상용화를 주문했다. 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4 대책 후속조치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혁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당부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상용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난 4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의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및 선도사업 발굴 추진을 지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의 3번째 대면(화상) 업무보고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서울-세종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청와대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은 국토균형발전이 완성되지 못한 점에서도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개별 사업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틀 속에서 융·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시 세제·금융 인센티브까지 복합적으로 집적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광역 성장거점을 적극 육성하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등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한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 공급 등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방안과 광역시 중심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등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방안도 보고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편중된 광역철도망을 지방에 확충하는 방안을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한 건설·교통·물류산업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육성해 시공 중심의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는 한편, 해외 진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인 스마트시티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신규·재개발 지구에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2022년에는 레벨3 자율차를 출시하는 등 혁신산업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투자 등 공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유통과 제조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도 3곳에 조성하는 등 첨단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