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28㎓ 대역 시장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8㎓ 대역은 '프런티어 대역'으로,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가능성을 찾기 위한 주파수 대역이라는 입장을 비교적 명확히 했다.
주파수 경매 이후 5G는 상용화 과정에서 롱텀에벌루션(LTE)에 비해 20배 빠른 속도로 통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초연결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국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3.5㎓ 대역은 일반 대중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인식됐다.
하지만 28㎓ 대역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혁신서비스 개척자 역할이라는 본래 목적을 과기정통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데에는 미흡했던 감이 적지 않다.
5G 상용화 3년차, 버라이즌 등 글로벌 이통사 28㎓ 대역 운영 성과를 통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망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인천공항, 안산산업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기업용(B2B) 서비스 용도를 28㎓ 대역 활용도를 모색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도 올해에는 28㎓ 대역을 상용화하고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다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28㎓ 대역에 대해 보다 솔직해졌으면 한다. 전국망 구축은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산업용 주파수로 사용하겠다는 명확한 용도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논란을 없애는 길이다.
과기정통부가 망 구축 주체인 이동통신사, 산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현실을 고려한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을 수립,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술을 토대로 28㎓ 대역 진정한 가치를 찾고,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세계 시장에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