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다. 새해에 가입규범에 맞춰 디지털통상 등 국내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미국 신(新)정부와 디지털·그린 뉴딜, 탄소중립을 비롯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에서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의 국내 제도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는 가입을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을 지난 몇년간 견지해왔다.
무엇보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하면서 CPTPP등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사실상 CP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가 가속하자 가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차기 바이든 미국 정부가 'CPTPP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가입해야 기존 11개 가입국과의 국내 시장개방(관세양허) 협상에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CPTPP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비해 시장개방 자유화 수준이 훨씬 높다.
상품분야 관세양허율(관세 즉각 철폐 혹은 단계적 감축)은 95~100%(품목수 기준)에 이르는데, 추가 가입국에는 11개 기존 가입국에 견줘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시장개방)'을 제공해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CPTPP를 포함한 메가 FTA 추진 방향을 수립한다. 우선 CPTPP 규범 수준에 맞춰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RCEP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전략적 경제 협력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 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탄소중립 계획'과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연계하고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보건·방역은 백신·치료제 공동 임상연구체계와 코로나19 공동 대응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상계관세와 디지털세 등 한미 간 주요 통상 이슈는 미국 측과 미리 소통해 마찰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중국과는 그린·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보건·방역·바이오 등 분야의 양국 기업간 협력을 지원한다.
일본과는 양국 간 대화 노력을 강화하고 일본 강소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한일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등 기존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한중일 FTA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해 인프라와 도시개발, 친환경 에너지, 보건·의료 등 4대 핵심분야 프로젝트 집중 협력에 나선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