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를 연내 활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관계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아직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시가 없었다”고 강 의원실에 전했다.
태릉골프장은 군사시설이라 부지를 이전하려면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전 절차는 '국유재산법 및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계획단계'와 '실시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 역시 “태릉골프장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태·강릉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환경훼손 및 교통체증 악화, 주민의 삶의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노원구청은 정부 측에 “사전협의 없이 정부(안)대로 일방적 추진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강 의원은 “태릉체력단련장(골프장)은 국가 외교와 공익 목적 그리고 유사시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며 “골프장 이전은 결국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로 이어지게 되며 안보 차원에서 이같은 졸속 주택공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애꿏은 국방부와 노원구민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이해관계자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