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기후변화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 등 3대 정책방향을 두고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소중립은 선택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국가생존전략으로,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취임 후 100일 이내 세계정상회의를 설립, 감축목표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세가지 핵심 과제를 전략적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내연기관차 친환경 가속화 등 발전소·건물·수송 분야 경제구조 저탄소화이다. 또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확보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국민 인식전환과 기업 참여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구체적 안건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저탄소 추진전략과 육성방안은 시급하다. 2050년이 매우 먼 장래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중립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4가지 전략적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업종전환과 고용지원 등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