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대 이슈 선정
1위는 'LG-SK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올해 최대 지식재산 이슈로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이 꼽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일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 분야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지식재산 분야 10대 이슈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올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지식재산 이슈로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이 차지했다.
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 분쟁이 국내 지식재산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사이의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한 이유는 국내에 없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함으로, 미국에서 치른 국내 기업 간 배터리 분쟁이 국내 디스커버리 도입을 더욱 앞당기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지식재산 이슈로 '상표·디자인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를 꼽았다. 지난해 7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에 이어 올해 10월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혁신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했다. 또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는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인공지능(AI) 창작물 지식재산보호 논의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