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7~30일 영상회의로 열린 2020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인도·남미 등 5개국의 우리 기업 수출애로 12건을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자유로운 상품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다.
국표원은 EU가 이달 시행 예정인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에 대해 시험방법 공표와 시행일 유예를 요청했다. EU는 시행일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국표원의 시험소 부족과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신규 규제 시행 연기 요청을 수용했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는 가전기기 에너지 효율관련 규제를 개정·개선해 우리 수출 장애요인을 해소했다. 유라사아 경제공동체 EAEU은 내년 도입 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 시행을 2022년으로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164개 WTO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세 차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 앞서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10개국 27건에 대해 국내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규제개선, 시행유예 등을 요청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7개국 14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국표원은 연내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 수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 결과를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라면서 “미해결 의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규제당국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