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 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면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고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는다. 일본 기업인이 한국에 올 때도 비슷한 방역 절차와 이동 조건이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단기 기업 출장자의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라마다 기복이 있지만 확진자 증가 추세는 여전하다. 백신과 치료제도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나라가 여전히 코로나19 방역과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한국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수출 기업은 한숨만 쉬고 있다. 언택트 상담, 원격 화상회의 등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수출 성과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
다행히 막혀 있던 외국 방문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우리처럼 방역에 성공한 국가 중심으로 예외 조치가 나오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일본 사례를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 번째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제도를 시행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제도 살려야 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 구조를 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기업인에 한해 특별입국을 허가하는 사례를 늘려 나가야 한다. 물론 확실한 방역 조치가 전제다. 코로나19를 불가항력 사태로 규정하고 손 놓고 있기에는 경기가 심상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