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744만명에게 지원금 3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지원금 대상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은 60만명에 달했다. 정부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대상자 모두가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석 전 지급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5조4000억원을 국회 추경 통과 직후 사업 수행 기관에 교부한 바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1만명, 아동특별돌봄 50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4000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만명 등 지원금 대상 804만1000명에게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목표였다.
실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744만2000명이며, 지원 금액은 3조3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을 하고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지급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인당 100만~200만원)은 추석 전까지 총 186만명에게 2조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규모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은 추석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은 508만명에게 총 1조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에 지급한 대상은 미취학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70만명이다. 중학생(132만명)과 학교 밖 아동(16만명)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원)은 총 45만5000명에게 2000억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46만4000명 중 대부분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1인당 50만원)은 4만1000명에게 205억원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1인당 50만원)은 6000명에게 29억3000만원을 나눠줬다.
추석 전 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55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이 1만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1000명 등이다.
이들은 정부의 안내문자에도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정부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