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1일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으로 역대 최단기간처리 결과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282명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이외에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도 처리됐다.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최초안인 7조8444억원에서 6177억원이 감액되고 5881억원이 증액됐다. 최종 296억원이 순감액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선별 지원으로 축소하고, 백신 접종 계층 확대·중학생 돌봄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비는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대신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또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 1인당 15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추경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당초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추경 처리에 반대 발언했다. 반대표는 용 의원만 던졌고, 정의당 소속 6명은 전원 기권했다. 강기윤·윤한홍 국민의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기권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총 4번째로,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