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TFT 꾸려...연말까지 운영
적발 상인 가맹점 취소 등 강력 제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상품권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 안팎으로 가맹점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주된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상인에게는 상품권 가맹점 취소와 과태료 처분, 지원사업 참여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9일부로 상품권사업실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TFT를 꾸리고 부적절 취급 점포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TFT는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 소진공이 내부에 정식 조직을 꾸려 부정유통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FT에서는 불법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류하고, 가맹점의 환전 내역을 확인해 가맹 제재 등을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불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가맹 취소, 과태료 부과부터 추후 소진공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금지 등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을 시작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발행 규모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2조원, 올해 7월까지 발행 금액도 2조79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전통시장 안팎에서는 증가한 발행량 가운데 상당수가 액면가 대비 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상품권 깡' 수요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상품권 깡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소진공에서도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안팎으로 특별 판매가 이뤄지는 만큼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 의심 가맹점을 가려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정 유통 실질적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등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줄어들고, 귀성객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제재에 따른 소상공인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자체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비가맹점에게도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별도 조직을 꾸려 부정유통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그간 지속적으로 상품권 깡 등에 대한 문제가 있던 만큼 이번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불법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