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 컨트롤타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회가 범정부 OTT 협의체 필요성을 제기하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동의하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간 갈등이 지속되고 국내외 OTT 역차별 문제, 해외 OTT 국내시장 진출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OTT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은 지속 제기됐다.
신규 산업인 OTT 산업 관련 법·제도 소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리돼 있다. 현안 또는 문제 발생 시 특정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OTT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원만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합의를 위해 의견을 전달하고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저작권 정책은 문체부 고유 소관이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3개 부처는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 발표 이후 OTT 산업 육성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각각 정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방송채널사업정책팀을 OTT활성화팀으로 변경하고 OTT 진흥 정책 마련에 나섰다.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세제 지원과 자율등급제 적용을 받는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방통위는 OTT정책협력팀을 신설하고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등을 중심으로 OTT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달 말 킥오프 회의를 열고 콘텐츠 강화 방안, 음악저작권료 문제 해결 등 현안을 청취했다.
문체부 역시 콘텐츠·플랫폼사가 모두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통해 OTT 해외진출·콘텐츠 현지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K콘텐츠 강화·육성 방안을 담은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등 OTT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부처별로 각각 육성 정책이 추진되자 OTT 사업자는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현안도 부처별로 각각 설명해야 해 시간·비용 소모가 크다. 정책 추진이나 문제 해결도 더딘 상황이다.
3개 부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 추진, 이행점검 및 후속조치를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회의에서 OTT 현안도 논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차원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지적과 산업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 범부처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있다. 컨트롤타워에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참여는 확실시된다. 부처별 OTT 육성계획을 주도하고 발전전략 이행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특정 부처 주도가 아닌 범정부 차원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이 마련됐듯 복잡한 국내 법·제도 상황을 고려하면 K-OTT 육성을 위해서도 범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허울 뿐인 컨트롤타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이 있는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