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제조업을 둘러싼 부품 공급망(GVC·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부활, 코로나19 등 이유로 GVC에 충격이 가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자국 유치, 공급망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조업 부흥책을 추진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했다.
미국은 2014년 매뉴팩처링 USA 등 강력한 제조업 부흥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고 해외 자회사에 중과세하는 등 제조업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4월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을 100%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강조하면서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신뢰할 수 있는 국가그룹(EPN)”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산업구조비전(2017) 등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일본 역시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머티리얼 혁신전략'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으로 유턴기업이나 생산거점을 다변화하는 기업에 건물·설비 도입비의 최대 67%를 보조해주는 정책을 지난 4월 내놓으며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나섰다. 독일도 제약·보건 산업 관련 리쇼어링 지원을 검토 중이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구축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9대 신흥전략산업' 등 제조업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2조위안(약 347조원) '신인프라 투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네트워크 안전법 등 강력한 자국시장 보호 정책을 펴기도 했다. 2025년까지 핵심 기술과 소재 부품 70% 이상 자급이 목표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