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많은 정당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일시적이고 필요에 따라 지원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을 꾸준히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당명을 개정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 소상공인이 명문화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의원으로 꼽힌다. 최 의원은 “정당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강정책에 소상공인이 명시된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소상공인을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로 인정해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결정된 국민의힘의 강령에는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장을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 정책에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과 고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표현으로 소상공인 중요성이 반영됐다.
PC방 업주 출신으로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했던 최 의원은 수년간 소상공인 운동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활동 당시에도 꾸준히 소상공인 현실을 대변하며 소상공인이 하나의 경제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당의 주요 정책에 꾸준히 소상공인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원내에 구성된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에서도 간사를 맡아 소상공인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 최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만도 이미 10개가 넘는다. 소상공인복지법을 비롯해 가맹사업 소관 부처를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가맹산업 진흥법 등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특히 소상공인복지법이 최우선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의 복지를 규정한 소상공인복지법이 벌써 통과했다면 정부 정책도 지금과는 크게 방향이 달랐을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복지법을 최우선 추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생활밀착법안을 알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이 기초 체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내년 역시도 정부에서 뉴딜 예산을 비롯해 초대형 예산을 꾸린다고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은 현실을 모른 채 현장과 괴리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만큼 경제적 약자가 더 뛸 수 있는 기초체력을 만드는 데 우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책임감으로 하루하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문제는 다수나 소수의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인 만큼 정당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