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에서 다른 성(性)을 향한 혐오표현 방지사업 등을 맡아 하는 방송통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일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은 지난 5년간 5명이었다. 전체 55명 중 5명으로 10분의 1 수준이다. 올해는 전체 11명의 내·외부 위원 모두가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됐다. 단 한 명의 여성위원도 선임되지 못했다.
방통위 내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통신 규제 형평성 확보, 혐오표현 방지사업 등 방송통신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다. 방송통신 분야의 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근거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5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르면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처럼 위원 성비가 불균형하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혐오 표현 방지 등 관련 연구에 있어 정부의 성평등 기조와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의 여성위원 수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최초 국회부의장이자 과방위 위원으로서 정부부처에 오랜 관행으로 고착된 성불평등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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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