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직무내용이 산업계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직무내용이 산업계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자격종목이 신설될 경우 검정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신설 종목을 신속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포함했다.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이 1400시간에서 200시간 줄어든 1200시간으로 현실화된다. 필기시험 면제기준 경감으로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도 훈련받은 직종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는다.
현장 직무에 맞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편·분할하고, 검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자격의 직무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연계를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등 23개 종목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된다.
기존 종목 중 '조선기사'와 '특수용접기능사'는 자격취득자의 직무가 구분되는 산업 현장을 반영해 각각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와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아크용접기능사'로 분할된다.
이외에도 '교통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등 9개 종목에서 과목통합 등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현장 자격 수요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기능사만 운영하는 제과제빵은 재학생 동기부여, 재직자 경력개발경로 마련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제과산업기사'와 '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된다.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현장 수요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폐지되는 자격종목은 기존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는 검정을 시행하고 검정 시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법령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간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