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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전은 당초 올 상반기에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키로 했었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개편을 하반기로 미뤘다.

한전은 전기요금 개편을 준비하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월 200㎾h시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하고, 계절·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기요금 개편에 부담이 실렸다. 저유가로 한전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8204억원을 기록한 점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주택용 계시별요금제 등 논의는 쏙 들어갔다. 대신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 원가를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료비 구입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한전 실적이 유가에 따라 널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영업적자 1조3566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유가하락으로 인한 연료구입비 절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에너지 요금 중에서도 전기만 원료비를 연동하지 않은 점도 힘을 싣는다. 도시가스·석유·열 에너지는 직간접적으로 원료비를 반영해 요금을 제시한다. 전기만 원료비를 반영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전문가 사이에서도 나온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결단이다. 한전은 김종갑 사장 취임 초기부터 전기요금 개편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유독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인가 없이는 전기요금 개편도 불가능하다.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고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