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인공지능(AI)을 입법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 신설된 '디지털국회추진단'이 의원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국회 전산시스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화 수준을 먼저 살펴보고 나아가 입법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는 실태조사 이후 검토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여개씩 쏟아지는 법 제·개정안의 중복·오류 여부를 미리 살펴서 입법 업무를 효율화하는 식이다. 그동안 국회 법안 발의가 급증했지만 일부 문구만 바꾼 '재탕' 법안이 적지 않았고, 실적 쌓기용도 끊이지 않았다.
한발 더 나아가면 AI를 법안 영향·효과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분석 작업과 결합하면 국회 입법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AI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커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측면에서도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가 앞서 AI 활용도를 높이면 자연스레 국내 AI 응용 역량을 높이고, 타 분야로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는 '혁신'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곳으로 분류됐다. 지난 20대 국회를 관통한 키워드는 '동물국회'였다. '파행'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수십년 전과 동일한 행태를 벗지 못했다. 어느 분야보다 빨리 혁신을 꾀하고 주도해야 하지만 오히려 혁신 대상으로 여겨졌다.
디지털국회추진단의 AI 접목 작업이 주목되는 이유다. AI 기반으로 국회 입법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면 의원의 의정 활동에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 같은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출신인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디지털혁신자문관으로 위촉했다. 박 의장은 위촉식에서 “디지털혁신국회도 세계의 모델이 되도록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이 밝힌 대로 21대 국회는 디지털 혁신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입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